공공 AI 도구·지침 2026 최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개정(2026-08-28 시행): 기관장의 세 가지 의무
요금제와 무관한 정책 안내. 법률 제21392호(2026-02-27 개정, 시행 2026-08-28)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인공지능 교육의무, 학습용데이터 적정 품질 확보의무, AI 활용 서비스 현황 관리의무가 신설됐다(제28조~제30조). 같은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이 AI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했고(제27조), 법률 제명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 도구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 대상
- 실무
- 업무
- 공공 AI 도구·지침
- 확인
- 2026-10-21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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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2026-10-21 확인 때는 법제처 개정이유 요약까지만 열람했고 조문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다(미열람). 조문 번호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제처 원문으로 직접 확인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이행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이 카드는 법률 해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