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문에 근거 호와 불복 방법이 들어갔는지 점검하기
특정 요금제가 필요 없는 요청문 기법이다.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에서만 쓴다. 정보공개법 제13조 5항(시행 2023-11-17 판)은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때 제9조 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이 카드는 이미 써 둔 통지문 초안에 그 두 가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훑어 점검한다.
- 도구
- 일반 AI 대화 도구
- 대상
- 실무
- 업무
- 정보공개
- 확인
- 2026-10-21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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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제9조 각 호의 원문 문구는 이 카드에 인용하지 않았다. 시행령상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심판 안내 문구는 현행본을 열지 못해 미확인이다. 비공개 여부와 근거 호를 정하는 일은 AI가 하지 않는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담긴 문서는 기관이 허용한 AI에도 올리지 않고 통지문 초안만 올린다.